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무상의료 실현 지름길”

건치 김철신 정책실장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제도가 무상의료의 꿈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열린 제3차 무상의료정책포럼에서는 ‘무상의료와 치과·한방 의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치과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철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정책실장은 무상의료의 개념을 단순히 보장성 확대의 측면이 아닌 건강권이라는 개념의 ‘가치’로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치과주치의제도 실시가 개별 항목의 보장성 확대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현재 치과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전체보장성의 미비, 필수적 진료의 비급여 방치,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 증가 등을 지적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치과 분야 본인부담비율이 매우 높다(OECD 평균 59%, 한국 83%)는 점을 지적하고, 치과의료비 4조7천억원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17%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정치권의 무상의료정책 중 치과분야 재정추계가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에 1억원의 예산을 예상하는 등 너무 과대 추계됐다고 언급하고, 건치에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50%를 감안해 재정 추계를 해본 결과, 약 7백50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성인에 있어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선진국은 없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늘리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무상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