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뿌리 뽑는다
김세영 신임 집행부 최우선 과제 인식

 

대의원총회서 관련안건 만장일치 통과

  

치과계에 만연돼 있는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해 치협 대의원총회가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 아울러 김세영 집행부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내 놓은 만큼, 척결 여부에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린 제6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 안건으로 다뤄진 불법네크워크 관련 논의는 개원가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각 지부에서 7개의 관련 안건이 상정,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각 지부에서 상정된 불법 네트워크 관련 안건으로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의 건을 비롯해 ▲덤핑치과에 대한 협회의 대응책 마련에 관련 건 ▲개원질서를 문란케 하는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 ▲기업형 불법관리 치과 관련의 건 등으로 요약된다. 

김세영 협회장를 비롯한 회장단은 앞서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도 불법네트워크 문제를 강조해 언급하는 등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협회장은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면서 “근원적으로 접근하면 치과대학 정원감축과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진출을 확대해 졸업한 치과의사들이 갈 곳을 찾아주고, 치과의사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치의학연구소 등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 치과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 의료인이 아님에도 초진을 해서 과잉 진료를 유도, 현금결제를 유도한 탈세,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것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영리병원이라는 점을 활용해 시민단체와 합의점을 찾아 연합전선을 펼쳐나가는 것”이라며 “의협, 한의협과 연계해 영리병원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든지 규제 법안으로 가서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종윤 부회장 당선자도 지난달 23일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협회장 후보들이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반회, 분회가 잘 단합하면 불법네트워크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으로 본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불법네트워크만큼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안건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비 의료인이 치과를 개설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편법으로 일반 환자를 진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과를 상업적으로 운영, 최근 개원가에서 또 다른 문젯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환자유인 및 알선, 소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조치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