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2020년 GDP대비 11.2%

보건의료미래위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6.9%이던 것이 2020년 경에는 GDP 대비 최대 11.2%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는 지난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가추계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GDP 대비 8%, 9%, 10%, 11.2%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됐다<표 참조>.

2009년 국민의료비는 73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6.9%이며, 가추계에 따르면 2020년 국민의료비가 최대 256조로 3배 넘게 증가해 GDP 대비 11.2%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2009년도의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1은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시나리오2~4는 정부가 수가체제, 지불제도 개선 등 정책적인 개입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추계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가추계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책변수 및 인구·소득 등 상황변수에 대한 회귀모형 구성 등을 정교화해 오는 8월까지 결과를 보고하고, 보사연, KDI 조세연 등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양한 정책조합에 따른 미래 예측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2020년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등 최근의 빠른 의료비용 증가 추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위원회는 또 맥킨지, 보사연 등 전문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 하에 15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실태, 현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미래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