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1조4천억 소요
치석 급여화 5천억 등 무상 의료에 14조

2012년을 기준으로 총 14조1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확충된다면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강화하고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연간 본인부담액총액이 1백만원을 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인틀니 급여화와 치석제거 급여확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가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한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한 재정 추계 결과’ 발표에서 현행 건강보험의 자연증가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총지출은 2010년 34조 9천억원에서 2012년 42조4천억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14조1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확충된다면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추정한 소요재정 가운데 노인틀니 급여화는 70세 이상, 5년 1회 급여 제공, 단계적으로 대상연령과 급여적용 기간을 낮춰 1조4천억원이며, 치석제거 급여확대는 급여확대로 인해 치주질환자의 이용률이 70%로 올라간다는 가정으로 산출된 것이다.

이 교수는 재정확보방안으로 건강보험료를 약 30% 인상하면 국민부담 추가보험료가 6조5천억원, 사용주 부담 추가보험료가 4조4천억원으로 총 10조9천억원의 추가보험료 수입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액이 1조8천억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액이 1조 4천억원으로 총 3조3천억원의 국고지원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월평균 세대당 건강보험료는 8만7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약 2만6000원이 인상되며, 1인당 건강보험료는 3만7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약 1만1000원 인상되며, 추가 확보되는 14조1천억원의 분담은 상위 30%의 국민과 사용주, 그리고 정부가 추가 확보되는 재정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재정 확충방안은 현행 건강보험재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없이도 고소득층과 기업,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은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무상의료의 재정적 해법”임을 확신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상이 시민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재정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정치·사회적으로 논란거리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