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각인”
치협 1순위 과제 부각…정부 협조 요청

치협 회장단, 진수희 장관 예방

“장관님, U… 이 두 글자만 기억해주십시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 U 네트워크 치과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복지부의 강력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 협회장을 비롯해 최남섭, 홍순호, 우종윤 부회장과 이성우 치무이사가 배석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진수희 장관을 비롯 전만복 건강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김세영 회장단은 치협의 제1순위 과제인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복지부에 이들의 실상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우선 선거기간동안 활용했던 동영상을 준비해 개원가의 어려운 현황과 U 네트워크로 인한 회원의 피해 실상을 알렸다. 동영상에서는 모 치과의사의 폐업 고려, 자살, 경영난, 신용불량자 전락 등의 사례를 짚어주고, 주변에 U 네트워크가 등장해 곤욕을 겪고 있는 실상을 제시하며 개원가의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경영 상황을 보여줬다.

진수희 장관은 동영상을 보고 난 후 “개원의가 실제로 (U 네트워크 치과에) 흡수가 되는 것이냐”고 묻고, U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처음 알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장단은 또 ‘유사 영리법인 형태(네트워크) 치과의료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목으로 한 문건을 준비해 장관 및 국장 등에게 전달했다. 문건에서는 U 네트워크와 함께 R 네트워크의 폐해도 함께 적시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과거에는 선생님으로 불려졌지만 10년 전부터 선생님이라는 용어가 점점 사라져 아저씨라고 부르는 환자들도 있다. 최근엔 의사 전문직 집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개원하는데 비애를 느끼는 치과의사들도 많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U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U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선됐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U 네트워크 치과로 인해 젊은 회원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정상적으로 진료해서는 경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 제시할 테니 행정적, 법적으로 제재해 달라. 행정처분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또 “U 네트워크에 소속된 치과의사가 500~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나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27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자율징계요구권이 통과됐으므로 이와 연계해 미가입회원이 중앙회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중추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회원 가입을 안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오히려 회원 가입을 한 회원이 보수교육을 짐으로 여기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시책을 따라오지 않으면 패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장단은 정부 협조 요청사항으로 ▲불법·편법 행위를 자행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대책 수립 ▲비급여진료비 광고 행위 금지 ▲의료광고심의대상 매체의 확대 ▲거대자본의 다수 의료기관 소유 금지 방안 마련 ▲1차 치과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또 U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황들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처럼 드러나면 안되니까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만복 국장은 “치협에서 이야기한 팩트가 맞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에서도 예의 주시하겠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