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 앞둔 치과 의료기관 평가 쟁점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3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 질 향상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연성을 각인시켰지만 본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난제도 적지 않았다.

▲3차병원과 2차병원 다른 잣대 필요=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종합병원과 일반 치과병원, 의대 부속 치과병원 등이 함께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많게는 수십 배의 예산 차이가 나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전산 등 규모가 다른 부분에 대한 현지 조사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각 대상 기관의 실정과 ‘눈높이’에 맞춘 조사항목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지조사자간 편차 커=전문조사원제를 최초로 운영하며 일관된 평가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지조사단의 ‘편차’가 여전했다는 점에서 피평가기관의 개선요구를 받고 있다. 일단 조사단 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대목이지만 동일 조사자가 모든 조사를 주관하지 않는 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실질적 평가 VS 지나친 요구?=치과계 실정에 맞는 세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 현황 자료 등 민감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일부 피평가기관의 ‘저항’도 있었다. 신호성 박사는 “대부분 기관들이 잘 협조했다. 일부 형식을 개선할 생각은 있지만 사전 제출 방식의 경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드웨어’ 평가에 치중했다?=각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료의 질 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또 감염관리의 경우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가보상 체계에서는 이를 100% 반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사단 측은 단순한 "하드웨어(Hardware)"가 아닌 "프로세스(Process)"의 개념으로 접근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