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철회 때까지 투쟁할 것”

2021.08.17 16:19:42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발족, 17일 성명서

정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 정책에 강경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최근 발족했다.

투쟁본부는 정부가 정한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최종 기한인 오늘(17일) 성명서를 내고, 정책 철회를 목표로 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투쟁본부 측은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제도 시행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수가를 비교해 궁극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이는 불법네트워크치과와 덤핑치과로 인해 치과계 개원 환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벌써 일부 네트워크치과와 덤핑치과들 사이에서는 ‘하루 빨리 비급여 수가 공개제도가 시행되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한 발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들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동네치과 비급여 수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어플 개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투쟁본부는 “우리는 끝까지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려 한다”고 전제하며 “또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에 반대하는 어떤 단체와도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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