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을 두고 치‧의‧병 3개 의료단체가 공동 반대 성명을 냈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개 단체(이하 3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연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중앙 집약 운용할 것을 논의 중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반대한 반면, 약계는 찬성 입장을 밝혀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이번 공식 성명에서 3개 단체는 조직적 범죄 시도 및 정보유출 노출 우려를 첫머리에 세웠다. 또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치러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조사 결과, 약학정보원 등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 약 47억 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개 단체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환자 처방전을 한 곳에 집적할 경우, 환자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정보의 중앙 집약 운영이 이뤄질 경우, 시스템 장애나 처방 관련 민원 처리 과부하가 발생할 시 단시간 환자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또 이에 대한 근거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버 장애 사례 10여 건을 열거하며,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3개 단체는 전자처방전이 환자들의 의료기관 진입 장벽을 높이고 의료기관에게는 중복 규제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개 단체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전문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를 무시한 무리한 제도 개선 추진은 공공 영역에서 엄중히 지양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