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회원 총 궐기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이에 동조해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의 파문이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모른단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의협 간호단독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 단독법안 폐기하라”는 골자의 긴급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서 특별위원회는 “의협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했다”며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이번 철회 요구 불수용 시, 전 회원 총동원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위원회는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의 투쟁 입장에 발맞춰, 전국광역시도의사회 또한 동참 성명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미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알린 상태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에 다가가고 있는 현재 간호단독법안 상정은 한 직역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의 삐뚤어진 정치적 활동”이라며 “이는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의협의 동원령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역시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같은 날인 지난 4월 2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간호단독법 제정에 날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곽지연 회장은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간호단독법 제정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설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