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현재(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수치조차 공유하지 않아, 치협을 포함한 6개 공급자 단체(이하 6개 단체)가 규탄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 수치가 공유되지 못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는 실질적 논의가 불가능한 불합리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6개 단체는 오늘(30일)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는 골자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6개 단체는 올해 수가협상 과정이 통상적인 과정을 무시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개 단체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진행했으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6개 단체는 의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공급자단체가 아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6개 단체는 “지금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개 단체는 올해 수가협상의 화두로 지목되고 있는 밴딩 규모 확대에 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근거로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석 보장 등과 같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6개 단체는 “가입자의 일방적인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6개 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 진행을 요청하며, 남은 기간 동안 현실적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