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콘태그’라고 불리는 새로운 의료폐기물 배출자인증방법이 최근 치과를 포함한 전국 의료시설의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해당 정책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리더기(비콘 : 휴대용 위치 수신 단말기) 자동 인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시행 당초부터 절차·책임상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해 논란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였다.

이에 치협은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 공조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규합을 이끌어냈다. 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일에는 환경부 측에 3개 단체 명의의 대책 마련 촉구안을 송달했다.

먼저 치협은 환경부 측에 해당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정책이 의료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관리 주체’인 정부의 부담을 ‘객체’인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치협은 환경부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치과계의 의견이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유관단체 의견 수렴 중 치협뿐 아니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병협) 등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심지어 환경부는 지난 8월 각 유관단체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치병협과 한병협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치협은 환경부의 이번 정책 추진이 다수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비콘태그를 구입하더라도 배송 시일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져, 기한 내 모든 의료시설이 구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3개 단체는 크게 4가지 개선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비콘태그 공급업체 확대를 통한 업체간 경쟁 및 배출자 선택권 확대 ▲절차적 문제 개선 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치협은 환경부와 간담회 등 소통의 장을 열고 이 같은 치과 의료계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신규 시행되는 의료폐기물 배출자인증방법은 각 유관단체가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별 단체의 이의제기만으로는 효력이 다소 낮았다. 이에 치협이 주도해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공동의 개선 촉구안을 환경부에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의 경우, 기간 내 미 시행 시 의료기관이 벌금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각 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거센 항의를 펼치고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