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3년 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인 치과 환자 관리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주최한 ‘2022년도 치과의료정책포럼’이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년층의 구강건강증진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 308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제57회 치협·경기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GAMEX 2022)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정부·학교·학회 전문가가 올라 여러 정책 제언을 했다.
김영만 정책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 추진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치과계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김성균 정책연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주제 발표 첫 번째 순서에서는 정회인 교수(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가 ‘지역사회 치과질환자 등록관리모형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환자들의 기대 수명 증가, 의료 수요와 자원의 불균형, 구강 건강과 전신 질환 간 연관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들며 지역사회 치과질환자의 등록관리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흔히 현대사회는 조직마다 역할과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지 않는 ‘사일로 효과’가 문제라고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강 질환은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전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치과질환자 등록관리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인 요양시설 치과의사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양현 치협 수련고시이사(경희치대 구강내과)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열악한 구강 건강이 치매·고혈압·당뇨병 등 전신질환은 물론, 요양기관 내 노인 주요 사망원인인 흡인성폐렴과도 연관 있는 만큼 치과계약의사(촉탁의) 활성화,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등 정책을 제안했다.
전 이사는 “요양등급판정 시 구강상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구강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요양병원 치과계약의사 월 1회 의무 방문도 도입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이 탄력 받으려면 치과의사는 물론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협조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촉탁의 제도 보상 체계 개선 필요
‘치과계약의사(촉탁의)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곽정민 대한노년치의학회 노인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은 치과계약의사 제도의 도입 배경을 살피고, 실질적인 진료 활동에 대해 살피는 한편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곽 회장은 “간단한 발치나 처치에 대한 진료비 청구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진이 아닌 초진 청구도 가능했으면 한다. 매년 재계약해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정부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그간 정부 구강보건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조망하는 한편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추진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변 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연자들이 제시한 여러 정책은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참 좋겠다”며 “정부는 기본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보완해 약속한 계획 모두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 지수의 급상승은 국가적으로 큰 의료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 농후하기에 보건의료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 포럼이 실질적인 노년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우리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치과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