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관련 정책 확대를 시사하는 언급들이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치과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은 치과계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향후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이 지난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건보공단과 심평원 측은 주요 업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또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제도 연계, 효율적 시스템 개선,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장 질의 과정에서도 급여 공개 항목 범위 확대, 공개 방식 개선 및 용어 순화 , 실태 재점검 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비급여 항목 공개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인 의원은 “심평원은 매년 국민들에게 진료비가 궁금한 비급여 항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때 이갈이 장치, 사시 수술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데, 심평원은 지침상 조사가 힘들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더 많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지침을 바꾸고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른 개선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심평원 원장은 “성형·미용 등 일부는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의 필요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 범위·방식 논의 재점화
현재 심평원이 제공 중인 비급여 진료비 조회 방식에 대한 개선 역시 언급됐다. 검색 방식이 복잡할뿐더러 전문용어로 표기돼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은 “현재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검색 서비스 조회가 국민들에게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며 “명칭 또한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와 같이 의학전문용어로 돼 있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인 시술 정보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랐다. 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서비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좋은 제도”라며 “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진단 및 시술 정보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김선민 원장은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 비급여 진료비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의 파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