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접목 사업의 올바른 시장 안착을 위해 선의로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가 비대면 의료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 간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 184건 중 23건이 비대면 의료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승인 과제 중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규제 샌드박스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5대 주관부처가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한다.

특히 비대면 의료는 규제 샌드박스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부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5일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전화·화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처방전까지 발급할 수 있는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구조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됨에 따라 환자 직접 유치 및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을 제외한 사업은 합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비대면 의료 사업의 확산을 두고 기업에서는 규제 빗장이 점진적으로 해제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앞선다. 특히 최근 들어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잇달아 발의되며 이를 둘러싼 비판과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