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제동 나선 직능단체 결집 효과 가시화

2022.11.14 08:51:42

법조계 대표 플랫폼 ‘로톡’ 회원 반토막 울상
‘규제 vs. 지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을 우려한 직능단체의 대응 결과가 점차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전문직군 대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파죽지세로 사업 확장에 나서며 직능단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각 직능단체는 당초 개별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최근에는 결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 여러 연대와 협의체를 잇달아 출범하며 공동 대응 기조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치협은 지난 10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하고 전격 대응에 돌입했다.


이처럼 직능단체가 결집하자, 그에 따른 결과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리컬테크(legaltech,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법률 서비스의 총칭)’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은 지난 11월 1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기존 4000명에 달했던 회원 중 절반가량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달아 탈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따른 손해액도 1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로톡이 축소된 데에는 관련 직능단체인 변협의 대응이 주효했다. 변협은 지난해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로톡 가입 및 활동 중단 운동을 펼쳐 왔다. 특히 변협은 지난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징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징계까지 예고하는 등 강한 제재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직능단체의 연대와 대응이 강화하자,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불안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 전문직역 단체들의 갈등은 결국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재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후 당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중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지난 10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제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의를 취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이와 상충되는 ‘독과점 플랫폼 시장 제도개선 및 규제 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원과 규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직능단체의 결집력이 강화되고 가시적인 결과도 도출되는 가운데, 단체와 업계 간 줄다리기의 중심축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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