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부 일할 수 있는 토양 지원 대의원 혜안 빛나

2023.05.04 06:17:05

예산안·협회장 인건비 조정 안건 의결 집행부 힘 실어줘
건보 확대·저수가치과 척결 민생 회무 충실 강력 주문
감사 적절성 논란 부각…면허취소법 강력대처 결의도

 

각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치협의 한 해 살림살이와 회무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및 의사결정을 통해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설정을 위한 혜안을 보탰다.

 

치협이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했다.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2022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면밀히 다루는 한편 지역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과 관련된 민의를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안 통과, 면허취소법 관련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 의결, 협회장 인건비 조정 승인을 비롯한 유의미한 결정들이 잇따르며 지난 5월 1일 부로 출범한 제33대 집행부의 회무 동력을 확보했다.

 

우선 집행부가 상정한 2023년 예산 64억5200만원이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일반 의안 1호로 상정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 역시 다수 대의원들의 선택으로 가결됐다.

 

특히 협회장 인건비 조정은 단순 임금 인상이 아니라 해당 인상분을 업무 추진 및 대관업무 소요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33대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을 차제에 대의원들이 마련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 감사 적절성 놓고 장시간 찬반 논쟁

당면 현안에 대한 민심도 거세게 표출됐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규탄하는 한편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 위한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았다. 이날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은 82%의 재석 대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 같은 총회 의결에 따라 치협은 향후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에 적극 동참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첨예한 논란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토론에도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감사보고 순서에서는 감사의 적절성, 사실 적시 여부를 놓고 대의원, 집행부 임원, 감사들 간의 논박이 이어졌다.

 

특히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직 이사 2인 윤리위원회 제소의 건, 치협 감사위원회의 서울지부 감사 건 등을 중심으로 각 사안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각각의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논쟁이 장기간 지속됐다.

 

치협의 근간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선출직 부회장 결원 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통과된 반면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1(협회장)+1(선출직 부회장) 제도’도입은 부결됐다.

 

또 박종호 신임 의장, 홍순호 신임 부의장이 향후 3년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이끌어갈 새 의장단에 당선됐으며, 감사단으로는 안민호, 이만규, 김기훈 대의원이 선출됐다.

 

# 집행부 적극 대처 요구 갈수록 늘어

‘먹고 사는 문제’는 이번 총회에서도 뚜렷이 부각됐다. 모두 76건의 일반 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 완화·폐지’를 촉구하는 안이 12건, ‘보험 적용 확대 및 현실화’를 촉구하는 안이 11건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풀뿌리 민심’을 그대로 표출했다.

 

최근 수년간 총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미가입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대처 방안, 면허 신고 체계 변경 등도 대의원들의 관심이 쏠린 이슈였다.

 

특히 치과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초저수가·덤핑치과에 대한 우려도 총회장을 가득 메웠다. 대의원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제작된 값싼 기공물 등을 저수가 치과의 동력으로 판단하고 유관단체와 협력해 대처하는 한편 치협에 이들 치과의 척결을 위한 TFT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표결 등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통해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안건들의 비중이 부쩍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밖에 촉구 안으로 수렴되기는 했지만 치과의사들의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 달라는 요구과 갈급한 대의원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울림이 컸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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