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계가 의료기관을 잠시 벗어나 국민들에게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부당성을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5월 11일 하루 전체 휴진을 통해 투쟁 대오의 최선봉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라는 악법을 폐기하기 위한 최후 저지선에 도달한 만큼 치과계의 단합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치협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궐기대회에도 적극 동참해 악법의 폐기를 위한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행사가 오늘(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6일 여의도 궐기대회, 4월 16일 서울시청 앞 궐기대회에 이어 열린 세 번째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대규모 궐기대회이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 및 주변 도로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전국적으로는 총 4만 여명의 각 단체 회원들이 동참했을 것으로 주최 측은 헤아렸다.

특히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 임원, 각 시도지부장 및 일선 회원이 대거 행사 현장에 참석해 법안 철회와 향후 투쟁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히며, 각 단체 참석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그간 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 13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의료 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국민과 대통령실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 “대통령실·정부·정치권 상식적 판단해야”
이날 행사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단체장 인사말, 자유발언, 구호제창, 대국민호소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수·곽지연·장인호 회장 등 3인의 공동대표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 돼야 한다. 오늘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13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연대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게 해주길 바라며,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고무줄처럼 팽창된 간호 행위라는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며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자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예기치 못한 우발적 교통사고나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치협,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특히 치과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강력한 공동 투쟁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한편 국민들을 위해 상생의 대안을 논의할 것을 간호협회에 제언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단체장 발언을 통해 “치협이 간호법 반대를 위해 2년 전부터 함께 해 왔다”며 “오늘 ‘잠시멈춤’에도 치협이 선봉에 섰다. 동참해 준 회원 여러분, 멀리서 궐기대회에 참여해 준 지부장들께 감사한다”며 “치협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의 두 손을 잡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저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며 “어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협회장은 이어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간호협회 지도부 여러분은 논의의 테이블로 나와 우리 함께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상복을 입고 자유 발언에 나선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는 “지금도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힘겹게 희생해 온 우리 13개 직역 모든 분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무시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간호사법”이라며 “간호법은 당장 폐지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현 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해서도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옹호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는 잘못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료 현장을 무시한 이중 처벌이자 가중 처벌”이라며 “최소한 의료인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