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강중구 심평원 원장이 업무 보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대 기관이 올해도 비급여 관리 강화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제416회 국회(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양 기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공통 추진 업무로 삼고, 서비스 항목 확대 및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2023년 기준 재정 현황과 올해 예산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건보공단 총예산은 115조356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6.6% 인상된 98조8077억 원, 장기요양은 12% 증가한 16조2068억 원이다.

이어 건보공단은 주요 추진 업무 중 필수의료 지원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첫머리에 뒀다.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 및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부과·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 관리 등을 들었다. 이 밖에 대국민 서비스 확대, DB 구축 및 인프라 강화, 요양·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에도 방점을 찍었다.

심평원 또한 주요 추진 업무 중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분야 수가의 집중 인상을 검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가운데 지출관리 강화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심사 내역 재점검 강화, MRI·초음파 등 과잉이용 우려 항목 급여기준 개선 검토 등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ICT를 활용한 보건의료자원 관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