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 번째 대국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포털이 있는 만큼 실효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해당 포털에서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주요 질환, 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제공 정보는 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대상인 1064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 관련 항목은 160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단, 해당 포털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또 비급여 공개와 보고 자료를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각 항목의 전국 중앙·최저·최고 진료비 정보는 ‘공개 자료’를 기반에 두고 있다. 또 ‘보고 자료’는 항목별로 총 진료비 규모, 전문과별 비중, 성·연령별 진료비 규모 등에 관한 통계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개별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자료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공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치과 개원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건보공단이 별도로 다시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국민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정보 제공 창구 확대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