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해결 속도 내 달라” 회무 박차 주문

  • 등록 2025.04.29 2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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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폭 최소화 상정 예산 통과 집행부 성과 기대
건보 확대·불법광고 척결 등 풀뿌리 민심 표출 주목
불법 선거 징계 범위 확대…내부 분열 방지 제도화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좌표 설정을 위한 혜안을 제시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2024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꼼꼼히 다루며,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과 민의를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환급 결정, 불법 선거 운동 제재 확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건보 확대 촉구 등 치과계 미래를 위한 유의미한 논의와 결정들이 잇따랐다.


우선 지난해 63억 원 대비 3.9% 인상된 수준인 65억4651만 원의 2025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14년 만에 회비를 인상한 치협은 올해 예산에서는 최소한의 인상폭만을 적용,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출범 3년 차를 맞은 치협 33대 집행부의 회무 동력과 치과계 대의 설정을 위한 공간들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과 감사 보고 등에서 나온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지출에 대한 언급 및 지적들은 결국 불법 의료 광고 척결로 대표되는 치과계의 시대정신을 치협 회무 전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식해 달라는 대의원들의 열망으로 재해석된다.


# 불법·불공정 선거 사전 차단 의결
치협의 근간인 정관 개정 및 일반의안 심의 과정에서도 대의원들의 의미 있는 판단들이 나왔다. 지난해 총회에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가결된 데 이어 올해는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이를 총회 심의사항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장단 선거의 관리 주체인 선관위원장을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두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개정안이다.


일반 의안 심의에서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후보자에 대한 징계 내용에 ‘후보 자격 박탈’을 추가하는 한편 선관위 공개 경고 시 납부된 기탁금에서 건 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제들이 포함됐다.


이는 불법 행위 대신 공정한 선거 풍토가 치과계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도 후보자와 회원이라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정지하는 작업을 거쳤다.


# 103건 상정, 갈급한 치과계 방증
치과계의 당면 현안에 대한 민심 역시 명확한 형태로 표출됐다. 개원가의 고단한 일상과 살림살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불법 치과 척결의 경우 9개 지부에서 유튜브, 옥외광고, 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하며, 풀뿌리 민심이 선택한 중요 의제임을 재확인했다.


보험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높았다. 이와 관련 9개 지부에서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의 촉구안을 상정하며 갈급한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방증했다.


또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인 ‘미납회원 보수교육 차등’과 관련해서는 부산·대구·인천·충남지부가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해 통과됐다.


회비 납부 관련 의제는 표결로도 이어져 협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이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의결됐다.


총 103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통해 치협 차원의 대응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안건들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를 관통하는 대의는 올해도 역시 ‘민생’과 ‘소통’이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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