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방문구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건치는 ‘2025 대선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 등 제정당에 지난 13일 발송했다.

건치가 촉구한 구강보건정책을 살펴보면 ▲거동불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돌봄체계 구축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치과 참여 ▲방문치과진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정비 ▲방문 치과진료 모형 개발 및 수가 신설 ▲타 직군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온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 등이다.

또 건치는 아이들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9개 시군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치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진료의 수진율이 높아지면서 대상 학생들의 구강위생행태가 개선되고 우식영구치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에 따른 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치는 “서울과 경기도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한 아동치과주치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이 진행돼 참여율이 지난 2021년의 경우 각기 70.8%와 88.43%로 매우 높았다”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아동치과주치의제 대상자 기준을 초등학생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도 제안했다.

건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구강질환 발생률이 높고 이 시기의 구강건강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건치는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치과 급여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보장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8조에 달하는 치과 외래진료비 중 정부 및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률은 36.2%에 불과한 실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50세로 단계적 하향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19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불소도포급여 신설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