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하 6·3 지방선거)와 관련 6대 핵심 정책 과제를 포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각 지부를 비롯해 다양한 치과계 내부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길 ‘6대 핵심 정책 제안’은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 등이다.

우선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제안에는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임플란트, 틀니 등),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내 구강돌봄 포함, 장기요양보험 구강서비스 확장,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및 이동진료 등의 정책 과제가 포함돼 있다.

또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제안에서는 학교-지역 연계 아동 구강건강 예방패키지 표준화, 아동 치과주치의 연계(Dental home) 시범 확대, 당류저감·구강친화 학교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제안의 경우 치주-당뇨 통합관리 모델(지역 단위 시범 확대), 구강검진-치료 연계 강화로 실효성 있는 검진체계 구축(검진-상담-치료 바우처), 직장검진·지역건강증진과 구강관리 통합 연계 등이 추진된다.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제안과 관련해서는 불법개설·불법네트워크 치과 상시감시·단속 협력체계, 불법·과장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인 개설 단계 검증체계 확립 등을 다룬다.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제안에서는 지역 응급치과 협력망 구축, KTAS(분류체계) 및 응급 분류에서 치과영역 개선, 공공 치과시설·인력 확충(보건소·지방의료원·취약지역) 등의 정책이 소개된다.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제안의 경우 국가 구강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 책임체계 확립, 치과인력 수급·배치의 지역단위 관리체계 도입, 치과종사인력제도 활성화로 현장 대응력 강화, 국립치의학연구원(국가) - 지역(지자체) 연계 전략이 담겨 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의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정책제안은 올해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 및 정치권과 소통하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도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정책도 핵심 제안으로 포함될 것이며 연령 하향 방안 등 다양한 제언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