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 중심의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치협은 최근 ‘2026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웃는 구강돌봄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마련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구강건강을 필수 돌봄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구강보건 정책을 제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제안서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작성하고 각 시도지부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치협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 국민 체감도, 정부 정책 연계성, 비용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6대 정책 추진 과제와 20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노인·장애인 정책 과제로는 임플란트·틀니 보장성 확대를 담은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 구강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연계 강화’와 ‘장기요양보험 내 구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구강건강 예방패키지 표준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연계 시범사업 확대, 당류 저감 및 구강 친화 학교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성인 구강건강 관리와 관련해서는 치주질환과 당뇨병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모델, 구강검진과 치료 연계 강화, 직장검진·지역건강증진사업과의 구강관리 연계 방안이 담겼다.

# 불법광고 등 의료질서 확립 과제도 포함

치과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치협은 불법개설·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상시 감시 및 단속 협력체계 구축, 불법·과장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인 개설 단계 검증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지역 응급치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 및 응급 분류 내 치과영역 개선, 공공 치과시설·인력 확충, 국가 구강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치과인력 수급·배치의 지역단위 관리체계 도입, 치과종사인력제도 활성화,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지자체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치협 관계자는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정책제안서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소외 없이 구강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각 시도지부에 배포하고, 각 정당 정책위원회 및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지자체별 구강보건 공약화를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