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질환을 비전염성질환(NCD) 관리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정책 전환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대를 표했다.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 중 대한치주과학회가 주관한 NCD 세션이 지난 6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C홀에서 열렸다.
이날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성과와 과제-제1·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과 비전염성질환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변루나 과장은 구강질환이 더 이상 치과 안의 문제에 머물 수 없다고 짚었다. 만성질환 관리, 건강수명 연장, 취약계층 돌봄, 국가 건강검진, 전신질환 예방과 연결되는 보건의료 정책 의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질병 부담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 2024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 분석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약 2조5000억 원 규모로 4위에 해당했다. 구강검진 수검률은 27%,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은 53.6% 수준으로 타 건강검진에 비해 낮다고 짚었다. 지난 2016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변 과장은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했다.
# “노인 방문구강관리 등 만족도 높아”
이어 변 과장은 NCD와 연결되는 정부의 주요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아동치과주치의 등을 제시했다.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올해 본격 추진, 현재 107개 보건소에서 방문구강관리 사업이 진행 중이다. 통합돌봄 대상자 중 구강 문제가 있는 이들을 연계받아 치과 인력이 직접 방문하고, 첫 방문 시 일반군과 관심군을 분류해 주기적 관리와 교육을 이어가는 구조다. 변 과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며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치매안심센터에 치과의사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치매 환자 대상 구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도 소개됐다. 치매 환자는 치과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치매안심센터와 구강관리의 연계는 향후 확대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제시됐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도 취약계층 NCD 관리의 주요 축으로 언급됐다. 현재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전국 시·도별 1곳씩 설치 완료된 상태다. 다만 장애인 등록자가 약 260만 명에 이르는 데 비해 센터 이용자는 일부에 그쳐, 접근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시범사업 참여 치과의사가 많지 않아 본사업 전환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구강질환을 국내 NCD 관리 체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근 국제 보건의료 흐름에서 구강질환이 NCD 의제에 포함되고 있으며, 국내 NCD 정의와 관리 체계에도 구강질환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검률, 진료비 등 투입 중심 지표를 넘어 구강보건정책이 실제 건강 결과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보여주는 아웃컴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설 노인 구강검진의 사각지대도 개선 과제로 거론됐다. 의료급여 수급 시설 노인의 구강검진 접근성, 일반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의 분리 신청 문제, 치매 등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시설 입소자에 대한 시설장의 구강검진 대리 신청 권한 부재 등이 현장 과제로 언급됐다.
이에 변루나 과장은 “구강질환이 만성질환 관리 체계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살펴보겠다. 아웃컴에 대한 지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생산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시설 노인 구강검진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 과장은 “아동과 노인 등 만성질환에 취약하고 예방이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정부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사업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치과계 종사자들이 함께 호흡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치과계가 협력한다면 우리나라 구강보건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