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 7월 4일,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3만7304명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며 안착 중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시행에 들어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경과를 최근 발표했다.

현재까지 통합돌봄 본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6월 26일 기준 총 4만621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4만5619명(98.7%), 장애인은 1만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주간 평균 3301명, 일 평균 745명이 신청했다.

이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43.1%,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이었다.

총 서비스 제공건수 12만3595건 중 국가사업 등이 62.6%(7만7338건),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가 37.4%(4만6257건)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명 등이었으며,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 21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등이었다.

특히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 실적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지역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