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내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가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낮은 참여율이 제도 안착을 가로막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현행 운영체계의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아동치과주치의제의 낮은 참여율을 사업 중단의 근거로 삼기보다, 본사업 설계를 보완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과정인 만큼, 참여율만으로 사업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적정 수가와 행정·전산 간소화 등 치과와 아동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1차 시범사업 때부터 제기된 문제가 2차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어, 본사업 전환 전 현장 건의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 업무량 반영한 수가 재산정 필수
최우선 과제로는 현장의 업무량을 반영한 수가 재산정이 꼽힌다. 현행 아동치과주치의료에는 구강상태 평가와 관리계획 수립, 구강보건교육, 치면세균막검사,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이 묶여 있다. 보호자 설명과 결과지 발급, 전산 입력과 비용 청구 등 업무도 뒤따른다.

본사업에서는 치과의사의 검사·상담시간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교육과 예방처치, 데스크 인력의 행정업무 등을 반영해 수가 산정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분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면 검사와 입력 업무의 범위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 현행 업무를 그대로 두면서 낮은 보상만 감수하도록 해서는 지속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개선 과제는 전산과 청구의 일원화다. 현재 참여 치과는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검사와 상담, 예방처치 내용을 입력한 뒤 별도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한 차례 제공한 서비스를 두 개의 시스템에서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공단 시스템에 서비스 내용을 입력하면 비용 청구까지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가구강건강검진이나 금연치료 지원사업처럼 결과 입력과 비용 신청을 한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운영방식을 참고하자는 것이다.

검사 기준과 입력 항목을 실제 진료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건강한 치아까지 치아별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방식과 지나치게 세분화된 항목이 업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일부 우식 상태 평가 분류도 임상에서 판단하거나 입력하기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다.

본사업 전에는 검사·입력 항목별 필요성, 실제 임상 활용도, 입력 소요시간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줄이고, 우식 상태 분류 및 관련 용어도 참여 치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학교 통해 학생·학부모 안내 ‘효과적’
대상 아동을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도 필요하다. 버스나 온라인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보다 학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업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참여 치과 목록과 예약 방법을 안내하고, 미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업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학년별로 방문 시기를 분산하고 예약 후 내원 원칙을 안내하면 특정 시간대 학생 쏠림과 치과의 예약 혼선도 줄일 수 있다.

참여율이 높은 학교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보건교사를 포상하는 방안도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학교구강검진과의 연계 역시 중복 절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1차 시범사업 초창기부터 참여해온 김동준 광주지부 서구회장(광주지부 전 보험이사)은 “시범사업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해 본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순서”라며 “참여율만 볼 것이 아니라 낮은 수가, 행정부담 등 참여를 어렵게 만든 원인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실제 개선으로 연결할 정책 환류체계도 필요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치협 등 관계 주체가 정기적으로 현장 의견을 논의하고, 건의사항별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참여 치과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본사업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협을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참여 치과를 방문해 운영상 불편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산 개편, 간소화 방안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보다 편리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는 “본사업 수가를 건강보험 체계에 안정적으로 반영하려면 상대가치점수 등 제도에 맞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실제 투입 자원에 맞는 목표 점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는 근거를 바탕으로 수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는 한편, 아동치과주치의제의 의미와 장점을 지속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