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치협이 치과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를 찾아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대안들을 제안한 다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구 치협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조속 시행 ▲불법 저수가 치과 광고 규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등이 상호 의제로 올라왔다.
이 직무대행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방문구강관리와 방문치과진료를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국민구강 건강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치과 장기요양평가지표 점수 역시 현행 2점에서 4점으로 높여 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구강 건강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방문치과진료 시범 사업이 먼저 실시돼야 이같은 서비스가 노인 요양 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치과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면 방문치과진료의 경우 반드시 이에 합당한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구 총무이사도 “치과계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진행된 일본 사례를 통해 지난 10년 간 벤치마킹을 하며 준비를 해왔다”며 “치과 분야의 경우 특히 시범 사업이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저수가 불법 광고, 자율징계권 절실”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저수가 치과들의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 직무대행은 사무장 치과나 거대 자본을 배후에 둔 치과들이 유튜브 등에서 저수가 광고로 환자를 유인, 진료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료로 인해 환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국민 구강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법령을 통해 이를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만약 수가 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어렵다면 치협 윤리위원회를 통해 상식적인 선에서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구 총무이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들은 경영지원회사(MSO)에 의해 운영되며, 이른바 불법 DB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구조”라며 “저수가로 운영되기가 불가능한 여건에서 저수가를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해 역시 막대한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치협 측의 설명과 대안 제시를 청취한 다음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나 자료들을 제시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부의장은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20대부터 ‘서울 송파구병’지역구에서 내리 세 번 당선된 4선 의원이다. 19대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