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돌봄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실적 위주로 돌아가면서 실질적인 치료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구강보건사업 심포지엄’을 진행, 도내 구강보건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들이 직접 발로 뛰며 느낀 구강보건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김윤섭 공보의는 단순히 방문 횟수가 실적으로 집계되는 현재 사업 체계 특성상 질적인 부분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치료로 연계되지 못하는 행정 데이터의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 출장 검진→보건소 내 수복치료 불가→민간 치과 리퍼→지자체 예산 투입(임플란트 지원 등)’의 단계와 관련, 보건소가 제대로 된 진단·치료 없이 실적 채우기로만 활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노후된 체어, 수년째 방치된 엑스레이 기기, 창고로 전락한 방사선실 등 보건소 진료실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윤섭 공보의는 “양적 실적에서 질적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부재로 인한 진료 포기와 진료실 내 무의미한 자습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가 이뤄지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공보의는 “정상적인 유니트 체어 확보, 진단용 엑스레이 기기 정상화 등 진료실 인프라 복구를 통해 공보의 제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제 임상 인재 양성의 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상윤 공보의는 ▲열악한 진단 시설로 인한 적절한 관리 계획 수립 미흡 ▲구강관리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없음 ▲방문 진료 시 직면 가능한 교차 감염 관리 체계 미비 ▲낮은 치료 접근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근본적인 병소 제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강건강 예방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치과 ‘방문 권고’에 의존한 수동적 연계 체계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상완 공보의는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문제점을 공유했다. 먼저 3회 방문이라는 적은 방문 횟수로는 대상자 구강건강의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상자 선택에 있어서 ‘단순 거동 불편자’ 위주로 대상자로 채택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소외되는 점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 적절한 진료 연계 체계 부족으로 인한 단순 교육 중심 방문 구강에는 한계가 분명함을 역설했으며,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방문 의료진 보호 대책 부재도 문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