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내 방문치과진료 체계 안착 총력

  • 등록 2026.08.19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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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서 통합돌봄특위 등 6개 특위 구성 완료
미디어국 덤핑치과 탐사보도 사회적 반향, 자정노력 지속

 

치협이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통합돌봄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2026 회계연도 제4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및 특위 구성 안건 의결을 통해 보험위‧홍보위 등 2개 상임위원회와 통합돌봄특위‧회원고충처리위‧상대가치운영위‧요양급여비용청구지원팀 운영위‧건강보험연구위‧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 등 6개 특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특히, 통합돌봄특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방문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방문치과진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치과의료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법률고문단 위원으로 전정아(법무법인 제이케이엘 파트너스)‧김의래(법무법인 세종)‧김영수(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으며, 치과의료감정원 부원장으로 김재성 치협 법제이사를 임명했다.


이 밖에 치협 이사회는 경기지부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오는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구강보건의료 체계구축 국회 토론회’를 후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7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9회 턱관절의 날 기념식’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도 통과시켰다.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정보통신위원회의 ‘2026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계획’과 ‘협회 서버 환경 개선 및 클라우드(Cloud) 전환 사업(안)’이 보고됐다. 협회 서버 환경 개선은 오는 9월부터 개선 작업에 들어가 내년 중순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또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치무위원회의 대응 경과도 보고됐다. 치무위는 ‘처방‧의뢰’로 개정하는 안에 반대하며 ‘지도’를 ‘원격지도’로 바꾸는 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특히, 공보위원회 미디어국은 덤핑치과의 초저수가 마케팅과 과잉‧부실진료 실태를 6개월간 잠입 및 심층 취재한 유튜브 기획 콘텐츠 ‘현장기획 시즌2’의 제작 경과와 대국민‧대언론 홍보 강화안을 보고했다. 최근 공개된 강남 덤핑치과 내부고발자 인터뷰 등을 담은 덤핑치과 고발 시리즈는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현재 주요 방송사 및 시사 프로그램의 취재 공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이 같은 고발 콘텐츠를 활용, 국회 및 정부 기관, 소비자단체, 전국 시‧도지부와 연계해 덤핑치과의 폐해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하고 치과계 자정 노력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방침이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34대 치협 집행부는 저수가‧유인광고 근절을 위해 국회에 문제 치과들로 인한 국민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 사고가 일어난 치과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저수가 덤핑치과를 근절하는 노력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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