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문 닫고 환자 숨지고…초저수가 운영 ‘위험수위’

  • 등록 2026.10.07 2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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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진료·불법 광고 등 과도한 환자 유인 구조 지적
개원가 “치과의사 신뢰 훼손, 환자 안전, 의료질 위협”

 

치과가 문을 닫고, 환자는 목숨을 잃었다. 최근 잇따른 치과 환자 사망 사고와 이른바 ‘먹튀’ 사태가 치과계를 뒤흔들면서, 과도한 환자 유인 경쟁이 결국 환자 안전과 진료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핏 보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자를 대거 끌어모으기 위한 저수가 운영 방침과 불법 의료광고, 대량 진료 중심의 운영 구조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종편 채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약 8개월 사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번째 사망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치과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두 사고의 이면에 자리 잡은 진료 구조다.


해당 치과는 저수가 임플란트 비용을 앞세우며 많은 환자를 끌어들이고, 한 환자에게 한 번에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는 운영 방식을 고수하다 사망 의료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었다. 이는 퇴사 직원 등의 증언을 통해 환자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저수가 유지를 위해 다수 환자를 빠르게 진료하는 방식이 의료사고와 안전성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문제는 결국 국회 논의로까지 번졌다.


# 환자 피해 반복…현재 진행형
현재 저수가를 표방한 치과들이 남긴 환자 피해는 사망 사고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저수가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대거 모집하고 치료비를 선납받은 뒤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먹튀 치과’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4년 강남 소재 치과들이 저수가 임플란트와 각종 할인 이벤트를 앞세워 환자에게 선결제를 받은 뒤 잇따라 폐업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가 문을 닫자, 환자들은 이미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결국 저수가로 시작된 경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결국 문제는 저수가, 불법 의료광고 운영 방식이 단순히 일부 의료기관의 경영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임플란트 치료비를 정상적인 진료 원가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낮출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해야 한다.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을 줄이거나 단기간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했던 한 저수가 치과 원장은 과거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일반적인 치과 의료기관과 달리, 유형 자산에 대한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의 환자들이 내원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무엇보다 치과가 강남역에 있다보니, 높은 고정비용들을 감당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 ‘초저수가’ 운영 환자 안전 위협
일선 개원가에서는 최근의 사망 사고와 먹튀 사태를 각각의 개별 사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사와 감정 등을 통해 별도로 규명돼야 하지만, 저수가와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를 대량 유인하고 단기간에 많은 진료를 소화하는 구조 자체가 환자 안전과 의료질을 위협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플란트 치료는 제품을 한 번 판매하면 끝나는 공산품과 달리 수술 전 진단부터 식립, 보철, 유지관리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료행위다. 치료비만을 앞세운 무한 경쟁이 지속될 경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충분한 진료 시간과 의료인력, 사후관리 체계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또 불법 광고 등을 통해 환자를 대거 모집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일선 개원가까지 수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개원의는 “최근 진료실에서도 치과 사망 사고나 먹튀 사건을 보고 치과를 어떻게 골라야 하냐는 우려를 이야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저수가·환자 유인 경쟁이 환자 안전과 사후관리뿐 아니라 성실하게 진료하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시택 치협 법제이사는 “환자가 치료 완료 후 불편해서 치과에 찾아갔는데 잘 받아주지 않고 갑자기 폐업해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아 고생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후회했던 사례들이 있다”면서 “저수가를 미끼로 환자들을 유인한 후 많은 치아를 빼고 공장처럼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과잉 진료, 치과의사가 할 일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위임진료 등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시택 이사는 이어 “치협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캠페인 등을 통해서 경고하고 안내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치과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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