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힐링어버트먼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재사용을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 치협이 일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치협이 긴급 개최한 ‘힐링어버트먼트, 일회용 주사기 등 관련 대응 방안 검토 회의’가 지난 1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수 년 전 관할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받은 이후 최근에야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 위반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회원들에게 치협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이상구 총무이사, 김재성 법제이사, 노형길 보험이사, 홍승현 자재·표준이사, 최민식 경영정책이사, 김희진 정책이사 등 관련 임원들이 모여 해법을 놓고 중지를 모았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에 적시된 의료기기는 ▲힐링어버트먼트 ▲생리식염수 분사 목적 플라스틱 주사기 ▲플라스틱 석션팁 ▲임플란트 엔진에 연결된 냉각수 호스 등이며, 대상은 총 3명, 5건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회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이중 일부 회원의 경우 행정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 법령 적용 논란 유권해석 정비 요청
이날 회의에서는 언급된 각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기존 공문, 법률 자문, 관련 법령과 품목별 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다음 세부 대응 전략에 대해 순차적으로 토론했다.
논의 결과 참석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과거 사례와 공개자료, 제도적 배경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분명한 기준으로 일선 회원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유권해석 정비를 요청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업계와 함께 허가 변경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모색 가능한 해법들을 실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 상당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문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전까지 처분 집행을 보류하거나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 또는 탄원성 의견서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는 불명확한 척도에 따라 회원들에게 중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