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협회

①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분담금 지출의 건(협회)

요지 :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개도국과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을 전문, 체계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산업단체, 복지부와 함께  진행중인 동 재단설립 분담금 5,000만원을 적립금회계에서 지출코자 하는 것임.

② 치의신보 특별회계 악성미수금 대손 처분의 건(협회)
요지 : 치의신보 및 협회지 광고미수금은 1999년도까지 회수불능한 것이 치의신보 (총16건) 16,700,000원, 협회지(총7건) 6,450,000원으로 이를 대손 처분코자 합니다.

지부

① 공직치과의사회 회원신상신고 의무화에 관한 동의 안(공직)

요지 : 2003년도에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령에 의거하여 2004년도 인턴을 293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인턴수련병원 지정과 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업무를 보다 객관성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분의 변화가 많은 공직치과 의사회 회원들은 반드시 신상신고를 의무화하여야 전속 지도전문의의 자격 인정 업무를 객관성있게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선발한 전공의도 엄격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련병원실태 조사, 전공의 자격 시험 시행 등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치과 의사협회장에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전문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바, 신상신고 시 반드시 회비를 완납 하게 함으로써 협회의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지부 회원의 신상신고를 지부를 통해 시행하게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는 전공의 교육기간 동안 회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거나, 전공의 수련기관의 지도의의 신상신고 미이행시 수련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배정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② 경제특구 대책의 건(경기)
요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어 2003년 10월 15일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이 개청되었고, 2004년 3월 12일  부산 진해 지역에도 경제 자유구역청이 설립되었으며, 이어 광양만 지역에도  경제 자유구역이 설립되었다. 협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면허인증 및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F.T.A나 경제특구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특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정책상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개선하여야 할 것임.

③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촉구의 건(서울)
요지 :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검진 사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 자 건강검진은 총 2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 구강검진은 그 중의 1 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건강검진 중 1개항을 안 하여도 노동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므로 치과의 구강검진을 안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강검진의 소홀로 인하여 구강 건강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 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의 총 23개 항목 중 1개 항목인 치과 구강검진을  일반 의료검진과 치과구강검진으로 분리하여 의무적으로 모두 검진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근로자 건강검진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구강 검진을 단순한 검진으로 두지 말고 ‘구강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구강검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