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질 저하…환자만 피해 부메랑”

“장사꾼 취급하다니…”개탄·분노

수가 낮추려는 얄팍한 정책 맹비난
50대 치의 “차라리 폐업하고 싶다”
덤핑 막아 회원 스스로 가치 지켜야

속타는 개원가

비급여 수가 고지제가 새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막연한 불안감 속에 개원가의 반응도 다양하게 표출됐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수가 덤핑 등으로 인한 출혈 경쟁으로 치과 전체적으로 진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향이 특히 높았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물론 치과계 전체 위상 및 이미지 추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걱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치과의료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분노와 함께 치협의 대응 미흡 등도 지적됐다. 

■의료 상품화 정부 질타

먼저 의료를 획일적인 잣대로 상품화해 의료기관을 마치 제품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이 취급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개원가의 질타가 많았다.
부산 해운대구 J원장은 “정부의 이번 비급여 수가 고지 시행 자체는 실제 비급여 항목을 잘 모르고 추진하는 것 같다”며 “사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 어떻게 고지해야 할지 어렵다. 세부적으로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치과분야를 전혀 모르고 실시한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J원장은 또 “이번 수가 고지 의무 시행은 정부가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질 개선은 무시한 채 의료기관간의 경쟁만을 부추겨 수가를 전체적으로 낮춰보자는 얄팍한 생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를 한낱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취급하는 정부의 낮은 생각에 치과계의 미래가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시 K원장은 “사실상 이번 정부의 조치가 의료의 상업성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료는 인술을 베푸는 것인데 음식점처럼 가격표 표시하고 의료인간의 싸움을 붙여 상품화 경쟁시키는 것이 참 유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대전 동구 J원장도 “의료인을 장사꾼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이번 처사가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한데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높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실현이 결국 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비급여수가 고지에 대해 따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 B원장은 “진료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과연 어떻게 그 많고 다양한 수가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 의아스럽다. 임플랜트도 심미적인 부분 등 여러 조건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면서 “또한 가격을 맞추다보면 재료 질 및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가령 현대자동차가 모두 아반떼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제주 서귀포시 K원장은 “먼저 치과의료인으로서 자존심에 대한 상처가 크다”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가 덤핑 등을 하지 않도록 회원 스스로 의료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 K원장도 “이번 정부의 조치로 어느 회원이든 자존심 훼손에 대한 심정은 모두 비슷할 거라고 본다”면서 “가게처럼 의료인이 장사꾼 취급 받는데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 심지어 주변에 20년 이상 개원한 50대 초중반의 회원들의 경우 점점 어려워지는 개원환경 등에 회의감을 느껴 치과를 폐업하고 싶다는 견해도 종종 듣곤 한다”고 토로했다.

■수가 하락 영향 진료 질 저하 우려

또 비급여 수가 고지로 인해 전반적인 수가 하락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를 비롯한 수가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 P원장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닌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게 개탄스럽다”며 “일부 수가를 낮게 받는 공격적인 치과들로 인해 전반적으로 임플랜트 수가의 경우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비급여수가 고지가 의무화되면 수가 하락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P원장 개인적으로도 임플랜트 수가 고수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부평구 K원장은 “수가 고지와 관련해 문제는 미가입 회원들과 신규 개원의들의 공격적이고 무리한 수가 마케팅에 의한 주변 치과들의 동요가 우려된다”며 “실제 임플랜트 수가의 경우 최근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여서 임플랜트의 경우 수가 압박이 더욱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K원장은 “심지어 진료에 대해 신뢰해 소개받고 오는 환자들도 수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일반 환자들의 수가 요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회원들이 환자의 요구에 현혹돼 모두들 수가를 내리게 된다면 치과계 전체가 퇴보하고 진료의 질 저하로 인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충남 천안시 M원장은 “메뉴판도 아니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다면 진료수가를 획일화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환자의 치과선택이 가격만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당장 진료비용이 환자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유혹에 버틸 회원들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부산 해운대구 K원장은 “특히 이번 비급여 수가 고지와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치과 홈페이지를 통한 수가 고지 부분인데 치과 홈페이지가 ‘홈쇼핑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아무래도 인터넷 시대에 홈페이지 활용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회원들의 동요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경남 마산시 K원장도 “그동안 음성적이던 온라인 진료수가 비교 사이트가 이번 비급여 수가 고지로 인해 인터넷 비교 사이트들이 공공연하게 난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걱정거리”라고 전했다.

전북 전주시 M원장은 “이번 수가 고지로 인해 성실히 진료에 임해온 대다수 회원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영향이 적겠지만 치과경영에 점차 타격이 온다면 수가 고수에 대해 회원들 스스로 심각히 고민할 것”으로 염려했다.

■치협 대응 미흡·혼란방지책 마련 지적

아울러 이번 정부 추진에 대한 치협의 대응 미흡 지적과 함께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경기 수원시 G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경기도 시군 분회를 통해 이 문제로 인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치협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의 의료인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치협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않는 등 회원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G원장에 따르면 조만간 경기도 시군 분회장 협의회에서 의료의 상품화를 부추기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시 G원장도 “이번 수가 고지로 인한 동료들간의 갈등 조장이 우려된다”면서 “아직은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불안감만 높은 상태다. 치협에 대한 불만도 높은 만큼 가능하다면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행 전 최선을 다해 막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 동구 L원장은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치협 차원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적정수가 필요성 등에 대한 대대적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K원장은 “수가 고지와 관련해 치협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지 관련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으면 회원들의 혼란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 H원장도 “아직까지는 치협의 공식적인 입장 전달이 없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지금도 고지만 안하고 있지 치과별로 수가가 다 다르고 환자들이 사전에 알고 치과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없다. 현재는 대체로 막연한 불안감 정도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A원장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그런지 이에 대해 얘기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회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어떤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수가 고지 큰 영향 없다 반응도

반면 이번 비급여 수가 고지제가 시행된다 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 J원장은 “이미 치과마다 진료수가가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비급여 수가 고지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치료항목별로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표기할 경우 환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원장은 또 “일부 치과에서 낮은 수가를 통해 지금도 환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환자들도 이젠 그리 단순하지 않다”면서 “수가가 낮으면 과잉진료 등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등 우려하는 것만큼 환자들이 어리석지 않고 오히려 낮은 수가에 대한 진료 질 부분에 있어 면역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봉구 K원장도 “다행히 이번 비급여 수가 고지 의무에는 진료비 범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 환자 진료 부분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진료비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치과별로 수가에 대한 회원들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우려하는 것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