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사업 줄이고 보건사업 늘리고

공중보건 강화 보건소 기능 및 역할 정책토론회

일선 보건소의 진료사업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인 예방, 교육 등의 보건사업에 집중하는 등 업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정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정상혁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가 할 일은 필수와 최소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실천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만약 보통 치과에서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하는 임플랜트를 본인부담금 50%를 적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한다면 중상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 이다. 소외계층은 1백만 원에 육박하는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중을 의식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칠 경우 정작 보호해야 할 소외계층은 배제되며 국가는 국가대로 재원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특히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서 보건소 진료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소 진료시스템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도시 지역에서의 보건소 진료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며 의료 서비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에 가까운 진료를 제공하니까 노인들의 경우 보건소로 출근을 한다”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보건소의 무료 진료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랐다.
문정림 의협 의무이사는 “보건소는 국가방역, 신종전염병 예방, 교육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료 기능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농특법 또한 제정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는 만큼, 개정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함수근 속초시 보건소장은 “현재 보건소 업무 가운데 진료, 보건사업, 예방접종 등 기술적 사업성격이 강한 것은 민간 의료기관에 개방해야 한다”며 “보건소 진료 기능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데 공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장은 “앞으로 보건소 진료 기능의 경우 농어촌이나 무의촌 지역에 한 해 실시하고, 대도시 지역 보건소는 줄여 나가며 중상층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