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괴담과 진실사이, FTA 그리고 치과계 상

■ 글 싣는 순서
상) 논란의 ‘전주곡’,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

중) 영리병원 ‘우회상장’인가, 한·미 FTA 그리고 치과계
하) 한·미 FTA ‘개막’, 치과계 전망과 시사점

발효후 긍정·낙관론 팽팽 ‘예의주시’

치과계가 다시 한 번 ‘미노타우로스의 미궁(Minotaur"s maze)’1) 앞에 섰다. 자동차, 농수산물은 물론 보건의료계와 치과계, 심지어 동네 치과 유니트 체어 위에도 한·미 FTA는 성큼 다가와 있다.

이미 피라미드형 치과로 축약되는 자본 종속의 의료 행태와 유사 네트워크의 창궐로 인해 뼈아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FTA라는 거시 경제의 파고까지 몰아치는 최악의 환경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에 이어 11월 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치과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그 파장의 양과 질을 아무도 미뤄 짐작할 수 없다는데 있다. 현재로서는 발효 이후의 전망에 대한 ‘긍정론’과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전개과정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 영리병원 허용 등 현안에 대해서는 치과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대세다.

 <10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