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미래 논란 불씨 지속
대다수 치과 기재업체는 영세
직접 영향 보단 외형 축소 우려
의료계 사정에 밝은 A 변호사는 “변호사인 나도 잘 모를 정도로 협정 내용이 모호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했으며, B 변호사는 “ISD 제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건보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소지가 분명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의 자발적 ‘의료민영화’ 의지와 한·미 FTA의 파장이 결합할 경우 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면허대여 금지와 의료법상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치협을 비롯한 범치과계로서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치과의사 계층 양극화, 가속도?
법적·제도적 측면의 변화만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사 간의 계층 분화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식’ 자본 및 경영 시스템이 치과계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된다면 ‘부자 치과의사’와 ‘가난한 치과의사’의 간극이 점차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치과의사 인력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내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가의 ‘대세 하락’ 역시 이 같은 자본 우위의 경영 논리와 맞물려 고착화될 가능성이 짙다.
특히 거대 기업 자본이 참여하는 민간보험사가 그 영역을 확대할 경우 비보험 술식의 비중이 높은 치과에서는 진료의 자율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양국 간 수출·입 물량의 증가와 그 효과에 대한 본격적 논쟁에 앞서 FTA의 혜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분배와 확산의 문제도 논쟁거리다.
이에 대한 시각은 치과계 내부에서도 엇갈린다. 한·미 FTA가 경기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대기업 중심의 자본 집중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어떤 전망이 실현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거대 자본의 진입을 전제로 한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서민경제에 대한 역효과를 강조한 비판적 시각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방 개원의 40대 C 원장은 이에 대해 “비관론은 결국 대비하는 자의 몫이며, 치과계가 처한 지금의 현실이 그만큼 암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거시 경제 지표의 개선을 논외로 한다면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내수 시장 또는 소비 경제의 위축, 소비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 환자 즉 일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치과는 실물경기에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민 경제의 타격은 바로 치과계의 ‘파이’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업계, ‘FTA 여진’에 촉각곤두
업계의 ‘손익계산’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다. 다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업계의 경우 향후 손실액이 연간 최대 5천억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 당시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향후 5년간 3천9백42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정부 예상치가 있었지만 한·미 FTA의 경우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대다수인 치과 기자재업계에서는 직접적 영향 보다는 경기 위축이나 외형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일부 수출업체들의 의지도 확인됐다.
아울러 지적재산권과 관련 있는 ‘카피’제품에 대한 대규모 소송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산 제품의 점유률이 제한돼 있는 만큼, 단시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다만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국산 제품들이 점유율을 늘려갈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들도 본격적인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처럼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장치, 돌이킬 수 없는 체제로서의 한·미 FTA는 바로 치과계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개원가, 업계,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지속될 전망이다.
<다음호에 계속>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