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불안 해소 역량 집중”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선례
그대로 확대 재생산 지적도
의료계 부익부빈익빈 현상 가속화
일반 개원의·환자 피해 불 보듯

# 치협, ‘영리병원’ 개방 감시 강화  

이에 치협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및 비준과정에서 국내보건의료서비스 및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하며 정부 측에 대비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을 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치과계 구성원 및 타 의료단체와의 의견통합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던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함에 따라 치협은 이번 호기를 놓치지 않고 영리병원 허용 저지에 더욱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단 거대자본의 ‘문어발식’ 의료기관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패’는 마련됐지만 한·미 FTA와 의료영리화를 위한 정부의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협은 거대 외국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유입, 이에 편승해 의료계를 잠식하려는 국내 자본에 맞서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치, 한·미 FTA 반대 ‘앞장’

이러한 한·미 FTA 문제와 관련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역시 시민사회단체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매주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한·미 FTA 반대집회에 타 시민단체들과 함께 직접 참여, 보다 큰 틀에서 시장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는 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며 농·어민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무역협정인데, 이는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약속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것이 건치의 생각이다. 

고승석 건치 공동대표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시범적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역진조항, ISD 제소 등으로 인해 한번 풀려버린 의료시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영리화에 따른 민간보험의 득세, 거대기업자본의 침투는 결국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해 결국 일반 개원의들과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성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은 “특히 자본은 의료인을 더욱 차등화 시키고 진료의 자율권을 구속하려 들 것”이라며 “앞서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들이 보여준 선례가 그대로 확대 재생산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개원가, ‘혹시’ 기대? 영리병원은 절대 NO!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번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치과의사 과잉공급과 경기침체로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 FTA가 치과의료 시장을 확장, 신규 일자리 및 신환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 개원 중인 A 원장은 “막연하긴 하지만 국내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활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며 “그만큼 개원가 현실이 어렵다. 치과계의 새로운 돌파구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반대”라며 “이미 내홍을 겪은지라 주위 동료들도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치과의료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거대자본의 논리로, 일반 회원들이 주축이 되는 개원가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며 “결국 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로 야기되는 치과계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데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