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팀 가동
“주치의제 도입 시기 상조” 의료계 반대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 정책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팀’을 가동, 내년 안에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과 관련, 의협 등 의료계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윤성 국회 부의장, 이수구 협회장 등 정계,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팀’을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TF팀 운영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 안에 핵심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의료기관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정책관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주치의제도가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안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적용범위와 인센티브 부여방식, 운영체계 등은 시범사업을 강화해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방 병원제는 2003년 도입해 운영 중이나 수가문제 등으로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과 중소병원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주치의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는 “개원의 대부분이 전문의이기 때문에 주치의제가 도입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성이 브랜드를 중시해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강하고 환자들의 경우 자유로운 의료기관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재 주치의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만큼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정책이사는 의료전달 체계 개선 대안으로 ▲1차 의료 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저수가 정책을 포기해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며 ▲1차의료기관의 Gatekeeper 역할 강화를 위해 예방 및 건강검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 2,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최소 질병 분류 체계 마련 ▲의료기관간 효율적인 회송 시스템 구축 ▲권위 있는 진료의뢰서 유상 발급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전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 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도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환자 이동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2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중소병원의 위축으로 이어져 또 다른 형태의 전달체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병원제도 활성화 관련 이 정책위원장은 “개방 병원제는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참여의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내 임대를 통한 의원 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병원과 의원간 진료수입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적정수가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일부 항목은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개방형 병원제도가 도입되면 대형병원 집중현상 해소와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의료수요자인 국민들 측면에서도 적기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비의 지출감소가 이뤄 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개원의는 투자 부담이 감소하고 최신 전문기술 습득이 용이하며, 병원과 연계됨에 따라 전문가로서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의원 1일 평균 외래 환자수는 58.8명으로 2007년도 63.6명에 비해 4.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40.5%가 하루평균 50명 이하의 외래 환자를 진료, 1차 의료기관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