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 역시 저명연자와 내실 있는 콘텐츠로 사전등록이 쇄도하면서 예상을 훌쩍 넘긴 50여 명이 등록, 1기에 이어 흥행을 예고했다. 2기 전문가과정은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공휴일 제외)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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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판결에 의한 정책결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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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정책에는 바람직한 상태를 이루려는 목표가 있는데, 항상 논란이 발생하는 지점은 목표보다 이걸 실현하려는 수단”이라며 “최근의 레이저 판결 역시 국민보건이라는 궁극의 목표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수단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다. 고로 정책이 발표됐을 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정책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또 최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비서실은 전문성이 매우 높다”며 “경우에 따라서 부처들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2년(2013~2015)동안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수행했던 국정과제들, 가령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기초연금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복지 구조 등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는 의사소통의 속도가 매우 빨라져 과거처럼 아래서부터 계통을 밟아가는 정책형성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SNS나 언론 등에 의해 위에서부터 발굴되고 추진되는 정책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사법부를 통한 정책결정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성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우려를 표했다. 최원영 교수는 “행정부, 입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능동적인데 반해 사법부의 판결로 결정되는 정책결정은 수동적인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는 행정부, 입법부가 사회 제분야의 갈등과 마찰을 잘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과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