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거주하다 남편의 이직 때문에 뉴저지 프린스턴(Princeton)에 옮겨 와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이 모 씨는 걱정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지난 8일(현지시각)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가뜩이나 무거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까봐 벌써부터 노심초사다. 

이 씨는 2년여의 미국 생활에 대해 “의료보험이 있는데도 둘째 아이를 낳고 병원비가 3만불 가까이 나왔다. 돈이 많이 들고, 특히 의료보험제도 안 좋아서 좌절 중”이라고 전했다.

치과치료는 어떨까?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알려진 대로 진료비가 꽤 높은 편이다. 최근 이 씨는 대형병원 그룹에 속해있는 치과를 찾아 검진 및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총 진료비를 100불 가량(11만 7000원)을 지불했다. 그나마 보험이 있어 보장이 됐지만, 총 보장액 자체가 정해져 있어 그 액수를 넘어가면 무조건 본인부담이다.

“남편이 매달 월급에서 230불 정도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회사에서도 부담하지만 1년에 우리 네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는 총액이 1750불(204만원) 정도다. 이 액수가 넘으면 무조건 자부담이다. 아프기가 무서울 정도다. 친한 세탁소 아줌마는 보험료로 매달 1500불을 지출하는데, 치과보험이 없어서 치과치료는 한국에 가서 받는다.”

# 더 거대해질 보험사의 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뉴저지에 사는 이 씨의 삶, 특히 의료와 연관된 그녀의 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바꿀까?

도널드 트럼프가 그동안 강조해 온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들여다보면 힌트가 있다. 트럼프의 공약 사이트에서 가장 큰 방점이 찍힌 공약은 바로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지’와 ‘민간보험시장의 단일화’.

오바마케어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하게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미보험 가입자들을 의료보험제도의 혜택 안으로 국가와 기업이 보조하는 제도다.  트럼프 당선자는 약 3000만 명 이상의 의료빈곤층을 구제하자는 이 공적부조를 없애고, 민간사보험 중심의 제도를 ‘자유시장’ 논리에 맞게 더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약 2100만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미 민간사보험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 대로 커진 미국시장에서 트럼프의 보험공약이 발현되면 결과는 자명해 보인다. 주별 칸막이를 철폐하고, 보험사의 자유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거대 보험사의 ‘더 거대한’ 영업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렇게 되면 요율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보장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뉴저지의 이 씨는 “커버(보장) 자체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의료비는 여전히 너무 비싸다”면서 “보험사의 자유경쟁을 통해서 의료부담을 낮춘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축소도 예상된다. 트럼프는 ‘낭비’를 막기 위해 주별 정액보조를 공약했는데, 이에 대해 워싱턴주에서 개원하고 있는 김 모 개원의는 “오바마케어가 치과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은 사실상 크지 않은데, 일단 치과진료를 포함하고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저소득층의 치과진료 문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치과의 세금부담이 낮아져 치과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지난해 방콕 FDI의 ‘Perth Group Meeting’에서 미국대표단은 “오바마케어 시행 후 대형 치과 장비를 살 때면 2.3%의 세금을 내야 하고, 일부 주에서는 미용 목적의 진료를 할 경우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