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수명과 돌봄은 구강에서 시작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 초고령사회, 구강 기반 건강수명 연장과 돌봄재정 지속가능성 전략’ 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 건강수명5080치아튼튼운동본부, 대한방문치의학회, 스마일재단,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이뤄졌다.

# 수가 신설·요양등급 반영 시급
토론회는 최종훈 교수(연세치대), 서혜원 방문치의학회 교육이사의 주제 발표부터 시작됐다.

먼저 최종훈 교수는 ‘생활 속 구강관리,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구강 건강과 삶의 존엄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이 개인의 층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는 곧 국가 의료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짐에도 방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 교수는 노인 구강 건강 문제를 ‘국가 공공 보건’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 커리큘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최 교수는 ▲구강 돌봄 수가 제정 ▲요양 등급 및 판정 기준 반영 ▲예방·관리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을 제언했다. 최 교수는 “구강관리는 자기 입으로 음식을 즐기며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전략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서혜원 교육이사는 ‘통합 돌봄의 시대, 구강 돌봄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구강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 이사는 현재 통합 돌봄 체계 내 구강 돌봄의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의료보험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언했다.

또 서 이사는 방문 구강 관리 수가 설계(안)을 제안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별도 항목 신설 ▲구강 상태 ‘욕구 사정’을 위한 공인 도구 개발 및 도입, 교육 필요 등을 제언했다. 이 가운데 방문 구강 관리 수가 설계(안)의 경우, 가산 제도와 함께 ▲재택구강관리기본료 ▲지속구강관리료 ▲방문구강관리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서 이사는 “치과의료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어야만 빈틈없는 구강 돌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구강 영역 초기 사정제도 포함 촉구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구강 돌봄의 제도권 보장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먼저 최정유 건강수명 5080 치아튼튼 운동본부 국제이사는 ‘구강 건강,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이자 돌봄의 필수 인프라’를 주제로 ▲구강 상태의 돌봄 평가 체계 포함 ▲방문 중심 구강 관리 체계 구축 ▲지속적 관리 체계 전환 ▲예방 중심 재정 구조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 김민영 치위협 정책이사는 ‘구강돌봄, 이제는 실행이다 : 통합돌봄 현장 적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주제로 장기요양기관 통합사정제도상 구강 영역이 ‘필요시 연계’ 되고 있다며, 필수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력 체계, 수가 체계에서도 제도적 정립이 미비하다며, 제도 간 기능 중복 및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진원 건강수명5080 정책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부장)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구강건강의 독립적 사정 영역 반영 ▲방문치과진료와 구강관리의 제도적 분리 및 연계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돌봄 영역 속 구강 관리 평가 항목 강화 ▲종사자 교육 및 표준화된 사정도구 개발 ▲구강돌봄의 중증 예방 전략 인식 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 이진한 수석부회장(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은 구강 돌봄의 연계를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타 기관, 직역, 지자체 등과 연계를 통해 구강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책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복지부 요양보험제도 과장은 치과계의 문제 의식에 공감을 표현했다. 특히 올해 연구·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각 항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용구와 관련해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끝으로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현제 구강관리 제도와 체계 부족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현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