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가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치과계에서는 임플란트 진료비 격차가 더 벌어지고 평균값은 내려가는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동일 지역 내 격차도 크게 나타나 일반적인 진료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격 투명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과도한 저가 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의료 자율성 제한·가격 경쟁 유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비급여 보고자료 시행에 따른 치과 주요 항목의 비용 분포와 문제점’에서 현행 제도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병의원 전체 비급여 진료비 2조1019억 원 가운데 치과의원 비중은 7712억 원으로 36.7%에 달했다.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임플란트 항목이다.

2023~2025년 치과의원 임플란트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가격 분포의 하방은 낮아지고 상방은 높아지는 반면, 평균값과 중앙값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우선 지르코니아는 평균이 119.3만원·116.6만원·114.5만원, 중앙값이 120만원·120만원·110만원으로 내려간 반면, 가격 범위는 731만원·735만원·982.1만원으로 확대됐다.

PFM은 평균 119.4만원·115.6만원·113.4만원, 중앙값 120만원·120만원·110만원으로 하락했고, 가격 범위는 381만원·381만원·390만원으로 소폭 커졌다.

올세라믹 역시 평균 131.8만원·129.9만원·127.8만원, 중앙값 130만원·13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가격 범위는 260만원·451만원·451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측됐다. 2023~2025년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진료비의 경우 최대·최소값의 차이가 서울은 731만원·735만원·740만원, 인천 343.4만원·356만원·961만원, 경기 310.0만원·340만원·362.1만원으로 벌어지는 등 범위가 커진 반면, 평균과 중앙값은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연은 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의 저수가 경쟁이나 극단적 진료비 설정이 분포의 양 끝단을 넓히는 한편, 다수 기관은 한계 상황에서 경영을 이어가는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또 고물가·고인건비 상황에서도 진료비가 제자리에 머물거나 하락하는 경영 위기의 신호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4월 13일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제도 보완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정책연은 “현행 비급여 보고제도가 당초 목표로 내세운 가격 정보 투명성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인성 저가 광고와 결합된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 극단값 오류를 걸러낼 검증 기제, 보고 시스템 간소화와 행정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논의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리포트는 정책연 홈페이지(hpi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