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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보 확대” 지방선거 앞두고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 공약 포함
국민건강·국가재정 개선 위한 정책 각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움직임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부상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치과 개원가와 직결된 공약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치과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각 당이 공개한 정책 공약들을 취합한 결과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각각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대상 공약 중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치매 예방 대응 및 건강 지원 강화’, ‘암치료 경험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함께 어르신 건강 분야 공약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국민의힘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르신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과 관련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임플란트 건보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설정하고, 당의 정책공약집에도 명시하는 등 필수 정책 과제로 인식해 왔다.


치과계 역시 여야 정치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던 사안으로 최근 수년간 이에 호응하는 정책방향들이 꾸준히 공개돼 왔다. 기본적으로 여야 간 정쟁과 무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가성비가 좋은 공약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협은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필요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구강 건강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신질환 예방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중장기적으로 환자 의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노인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및 연령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안건이 다수 지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