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이 2.6%로 타결됐다. 이 중 0.2%에 해당하는 재정은 상대가치연계로, 진찰료 등 저평가된 행위항목에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는 103.5원으로, 올해 101.1원 대비 2.4원 오른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27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본협상이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부터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렸다.

마경화 단장(부회장)을 필두로 김수진 부회장,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로 꾸려진 치협 수가협상단은 오후 7시 40분 건보공단과 첫 협상 테이블을 시작으로 30일 오전 4시 30분까지 9시간,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최종 2.6% 인상률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26년 인상률 2% 대비 0.6%p 오른 수치다.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1조2058억 원)이며, 이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연계 0.2%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6%(상대가치연계 0.2%) ▲병원 1.2%(상대가치연계 0.1%, 요양·정신 1.3%) ▲한의 3.0%(상대가치연계 0.1%)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이다.

의원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의원 인상률 1.6%(상대가치연계 0.5%)를 최종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 측에 불법 광고와 덤핑치과로 초토화가 돼 가고 있는 개원가의 어려움, 인건비 등 진료 원가 상승으로 인한 치과의 수익 감소를 적극 호소했지만, 건보공단 측은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 위기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상단은 협상 결렬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0.1%의 인상률이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익에 무게를 두며 전년 대비 0.6%p 인상이라는 성과를 이끌었다.

마경화 단장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인상률보다 부족하다. 그러나 밴드(추가소요재정)가 워낙 낮게 형성돼 있어 더 이상 기다려도 생각한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았다. 건보공단 협상단에서 마지막으로 치과에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준다고 해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마 단장은 이날 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상대가치 구조개편이라 하면서 균형수가를 만들어도 환산지수가 이렇게 되면 균형수가가 될 수 없다. 결국엔 장기적으로 적은 비용을 아끼려다 큰 비용이 나가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건보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보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밴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수가 계약부터 병원,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에는 치과, 한의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올해 협상은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 의원 유형과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쉽다”며 “올해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 협상 종료 후에도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34대 임원진 협상단 방문 응원
한편, 이날 제34대 치협 집행부 임원진이 수가협상장을 방문해 협상단을 응원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재성·우시택 법제이사, 장복숙 재무이사, 김석중 공보이사, 최민식 경영정책이사, 김희진 정책이사 등이 방문했으며, 강정훈 감사도 함께 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회원들을 위해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치과 건보재정 확대를 위해 애써주는 치과 수가협상단의 마경화 단장과 김수진 부회장,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 보험국 직원들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정부가 개원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치과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더 열정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