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부터 정부가 예고한 의료개혁 방안을 실행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오는 2029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4년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2025년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되고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건강보험료율 상한 도달 등에 의한 수입 증가 둔화와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료개혁 1차·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고려할 경우 누적준비금 소진시점은 오히려 2년 앞당겨지며, 향후 10년 간 누적적자 증가분이 27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재추계 모델에는 1차 실행방안에 따른 수가 개선 사업, 후속 사업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실행방안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의 2026년 이후 계획액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NABO는 공공보건의료체계 유지 및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는 전제 아래 기관 단위 성과보상, 구조전환 지원 성격의 사업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므로 정책 영역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개혁 정책의 미확정 재정소요에 대한 점검 및 통합적 이행관리 체계 정비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및 재원 마련 방안 검토를 통한 자체적 재정안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