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4대 집행부가 국회에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불법 저수가 치과광고 규제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을 만나 치과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구 총무이사, 이선장 대외협력이사가 함께 했다.

이 직무대행은 우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 의과와 한의과가 앞선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거쳐 재가 환자 진료에 나서고 있는 반면, 치과는 통합돌봄법에 근거해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관련 시범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튜브나 SNS 등에 저수가 치과 광고가 범람, 이로 인한 환자 유인과 무책임한 과잉진료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치과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의료광고에 가격표시를 금지하는 법 개정과 치협 자체 윤리위에서 문제 회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직무대행은 “재가 노인 환자들의 구강건강 상태가 심각하다. 이는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을 방문해 진료 시 침습적인 치과진료의 심도가 반영된 수가 설정이 중요하다”며 “대한노년치의학회 연구로 방문치과진료 수가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 근거가 마련됐으니, 시범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고 올해 꼭 시행돼야 한다. 조속한 시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구 총무이사는 불법 저수가 치과광고 규제를 적극 요청했다. 이 이사는 “최근 16만원 임플란트 광고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러한 광고는 개인이 아니라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경영지원회사(MSO)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명의대여 원장을 고용하고, 환자 정보를 불법 DB 광고로 수집해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고, 수입 그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건보재정 등 보건의료를 위한 재정이 각 직역마다 적정히 배분돼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한다”며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예산이 어디에 더 투입되는 게 적절한지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나온 얘기들은 모두 국민들에 보탬이 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토론회, 세미나 등의 과정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문제를 공유하고 연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20대 총선부터 국회에 입성,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지역구로 한 3선 의원이다. 경기지방경찰청장,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이날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과 이상구 총무이사는 이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의 빠른 진척, 저수가 광고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장기요양기관 ‘구강 관리’ 평가항목 점수 상향 필요

특히, 이정우 직무대행은 재가 환자 뿐 아니라 요양시설 입소 환자의 구강건강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년 2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에 ‘구강 관리’가 신설돼 평가점수 2점이 배당됐는데, 요양시설들이 입소자 구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점수를 4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직무대행은 “요양시설 평가 시 구강 관리 항목을 강화하면 더 많은 시설 환자들의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재가 방문치과진료와 함께 더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치과계 현안에 귀 기울인 이소희 의원은 “오늘처럼 치과계의 어려운 점과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해 주길 바란다. 함께 고민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희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올해 1월 국민의힘 비례대표 승계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세종특별시 시의원 등을 지냈으며,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힘쓰고 있다.

치협은 계속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에 치과계 현안을 전달하는 한편,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