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148조7697억 원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는 2026년 본예산 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를 신설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490명)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6개 시도, 136명→서울 제외, 448명)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대(160→220명)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해 빅5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1500명)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5000명)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충했다.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6000명)하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18개소)를 확충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8.1% 증)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지급(1년간 4회 분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을 확대(최대 2700만 원)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4만 명) 및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2개소)를 확충한다. 또 운영기간을 확대(5주→12주)해 방학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과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이 밖에 사회 안전매트 강화와 관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또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377억 원)한다. R&D를 신규 투자(145억 원)해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도 추진한다.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해외 체험판매장)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