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장애인 치과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료 전문가 대부분이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데 반해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수가 현실화 및 인적자원 확보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공개한 ‘장애인치과진료 지원정책의 한계와 미래 과제: 지속가능한 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이효설)의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210명으로, 치과의사 156명, 치과위생사 47명, 기타 7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장애인 치과 정책(▲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보험 가산제도)의 필요성과 개선점 등에 대해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응답자의 대다수는 장애인 치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경우 97.1%,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경우 93.4%, 장애인 건강보험 가산제도의 경우 96.2%가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치과의료 전문가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은 것은 ‘전문 인력 및 시설 부족’이다. 현재 전반적으로 장애인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수가의 현실화 및 재정 지원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장애인 진료 시 발생하는 돌발 상황, 긴 진료 시간, 고도의 집중력 요구 등 ‘진료 난이도’에 비해 현재의 가산 수가 체계가 실질적인 보상 기전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진료 인프라 및 환경 구축 ▲환자·보호자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책 홍보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범위·방식 변경 ▲장애인 치과진료 교육 ▲행정 및 시스템 효율화 등이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