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 대형 치과에서 연이어 발생한 임플란트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 치과원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환자 사망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사고 발생과 대응 전반에 대한 의제들이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치협 역시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만큼 저수가 덤핑 및 불법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21일 간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8일 오전 각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감사가 이어진다. 또 10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속개되며,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올해 국감장을 달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채택과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일 차인 오는 8일에는 임플란트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 강남 대형치과의 대표 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요구를 받는다.

‘반복 중대 의료사고 발생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 안전 관리체계’ 관련 사항이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피해자 유가족과 치협 관계자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참여하는 만큼 이번 환자 사망 사고를 둘러싼 논의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중계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치협에서는 이상구 총무이사가 참고인으로 나서 저수가·덤핑 치과 자율규제 및 의료 광고 등 관련 현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한편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