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를 조정해 치과와 의원의 초진 진찰료를 인상한다. 또 지역·필수의료 수가 2조7000억 원을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따라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의 일률적 인상은 행위 유형별 보상수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저평가된 항목의 상향 조정에 투입하거나 지역·필수의료에 투입, 필요한 곳에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2027년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의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재정을 활용, 치과와 의원의 ‘진찰료’, 병원의 ‘식대 및 주사료’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됐다.
2027년 치과 수가 인상률 2.6% 중 0.2%의 연계재정을 초진진찰료로 연계, 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가 2%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치과의 초진진찰료 1만6840원이 내년 1만7590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산으로는 99억 원 규모다.
의과는 환산지수 인상률 1.6% 중 0.7%가 연계돼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가 5.2% 인상, 초진진찰료가 올해 1만8840원에서 내년 2만1210원으로 인상된다. 예산으로는 1413억 원 규모다. 이 밖에 병원은 연계재정을 주사료 3.14% 상향, 기본식사 단가 4.27% 상향에 투입한다.
이 외에 건정심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간 3.6조 원 투자계획 중 2.7조 원의 시행시기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9000억 원은 금년 중 추가 논의해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산 투여 계획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있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의 모든 수술·처치 행위 수가의 10%를 가산한다.
또 같은 중증수술이라 하더라도 야간·휴일 응급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더 보상을 받도록 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10%를 추가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시술·처치에 대해 50%를 가산하면서, 이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추가로 50% 가산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6개 시군구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종합병원, 병원 등은 입원료를 5% 가산한다.